주요 선진국 경기 흐름이 이전 전망 당시보다 둔화 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점, 국내 수출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19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18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 경기 부양 정책 효과 및 2019년 하반기 수출 감소폭이 상반기보다 소폭 줄어들 것을 전제로 이전 전망치인 2.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201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2019. 6)’보고서를 요약·정리함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8년 대비 2019년에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임금근로자의 소득 확대 및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등은 민간소비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신규취업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소비층인 30~50대 연령층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어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르는 소비심리 악화 가능성 등은 민간소비 회복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지면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주거용 건물 투자는 주택 공급 과잉에 따르는 미분양 확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지속으로 인한 주택 거래 축소 등으로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투자가 둔화되면서 비거주용 건물 투자도 부진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SOC 예산 증대 및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으로 토목 부진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감소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하락 및 교역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부문의 투자 조정, 국내 기업의 실적 부진,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기업의 투자 심리 악화 등이 설비투자 확대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 증가율은 2019년에 대폭 하락하여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9년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세계교역증가율 둔화가 전망된다. 또한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글로벌 반도체 단가 하락이 국내 수출 경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용 부문을 보면 실업률은 개선될 여지가 없으나 신규 취업자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2018년도 신규 취업자수 급감으로 인한 기저효과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 등으로 2019년 신규 취업자수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공일자리 확대로 고용시장 참여가 높아져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점, 경제 성장세 둔화 및 주요 산업 부진 지속 등은 실업률이 개선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안착이 시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첫째, 단기적으로는 완화적 통화정책 및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가계소득 증가 등 실질 구매력 확충 및 소비심리 개선을 통한 소비 활성화가 요구된다. 셋째, 신산업 육성 및 규제개혁 등을 통한 설비투자 활성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건설경기 위축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SOC 조기 착공 및 공공주택 발주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단기적인 수출 경기 회복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력 산업 구조조정, 고부가·고기술 제품 개발, 서비스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중장기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고용 창출력 회복에 주력하되 일자리의 질적 개선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장기적 고용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